세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양한 항목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금전이며, 누구나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세금이 왜 빠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세금의 기초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왜 필요한가?
국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와 지하철, 공공병원, 학교, 치안, 소방, 국방, 복지 등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편의 대부분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이 비용을 충당하는 주요 수단이 바로 ‘세금’입니다. 즉, 세금은 국가 운영의 재원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입니다. 모든 국민이 조금씩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내는 구조로,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일해서 벌어들인 돈에 부과되며, 벌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T)로, 소비자가 1,100원을 지불하면 그중 100원이 세금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은?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득세와 4대 보험료입니다. 소득세는 연봉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를 낮춰주고,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며,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보험료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세는 연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500만 원인 사람과 5,000만 원인 사람은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이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부르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정부는 세금을 통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 교육, 국방, 환경 보호, 공공안전, 교통 인프라 등 모든 부문에 세금이 쓰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감염병 대응, 저소득층 지원, 출산 장려금, 청년 지원금 등 긴급한 복지와 지원 정책도 세금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수립하여 세금을 어떤 항목에 얼마큼 사용할지를 계획하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는 셈입니다.
✅ 요약정리
- 세금은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국민의 의무다.
-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며, 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 세금은 복지, 교육, 안전, 기반 시설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